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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촛불집회 계엄문건’을 수사하던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이자 군 특별수사단장이 국회 무력화 방안이 담긴 ‘희망계획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北 급변사태 대비하는데 왜 南에 계엄령 선포하나”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지시한 ‘북한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이른바 ‘희망계획 문건’ 수사를 전익수 당시 군 특별수사단장이 덮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 할 경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와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는데 계엄령을 선포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뜬금없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니라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에 있다”며 “권한 없는 김 실장이 계엄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는 모종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희망계획을 검토하던 와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고 이를 기점으로 희망계획 문건이 계엄령 문건으로 수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익수, 군검사들에 ’희망계획 보고하지 말라‘ 지시”
또한 센터는 전익수 전 단장이 휘하 군검사들에게 “희망계획 수사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임 소장은 “전 전 단장은 희망계획을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고 한직에 발령한 뒤 진급에도 불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희망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을 지시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이를 작성한 신기훈 행정관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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