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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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6일 동반성장위원회 통해 이같이 의견서 제출 예정
중기부 "향후 심의위원회 열어 의견 취합 후 결정할 것"
  • 등록 2019-11-06 오후 3:07:31

    수정 2019-11-06 오후 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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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가 중고차 매매업 대기업 진출 반대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인 중기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동반위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 측은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했다”며 “하지만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미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를 비롯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한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이 돼야 하느냐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우선 대기업 등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판매업까지 손을 대면 자동차 전반적인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쳐 소상공인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중고차 시장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 시장 지배력이 그다지 높지 않음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과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 차이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동반위가 ‘미부합’ 의견서를 제출한다해도 중기부가 이를 뒤집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위가 의견을 제시해서 중기부가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며, 동반위의 의견을 중기부가 뒤집기에는 부담이 있는 건 맞다”며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이 지정됐으며 지정 기간은 5년이다. 대기업 등이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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