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뉴스, ‘논란’ 표시 부착 추진..규제 강도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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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 업무보고
방송사 대상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가짜뉴스 '논란'표시 추진, 가짜뉴스 광고수익 배분 제한 검토도
인터넷 업계 "가짜뉴스 규제 대상은 네티즌 글 될 수도..자율규제 영역 확고히 지켜야"
  • 등록 2018-01-29 오후 3:30:00

    수정 2018-01-29 오후 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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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오보·막말·가짜뉴스가 없는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며, 방송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방안을 발표하자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 오보 및 막말 대응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2018 업무보고 내용중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분야
방송분야에선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중 논란이 제기된 것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disputed)표시 부착’,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 검토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언론사)에 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이 편성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편성 규약의 공표 방식이나 들어가야 되는 내용 등에 대해 방송사들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편성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규제”라고 온도 차를 보였다.

방통위는 편성권 보장 기구 운영 시 방송사 방송평가 때 가점을 주는 걸 추진한다.

가짜뉴스 대처법,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가짜뉴스 대처 문제는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자칫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나친 사적 계약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서울대 연구소 같은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할뿐아니라 △해당 글에 대해 논란(disputed) 표시 부착이나 △가짜뉴스 사이트와 포털이 계약할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을 검토(포털사업자 약관에 넣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표시 부착은 페이스북이 쓰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 (출처: 페이스북 뉴스룸)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짜뉴스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소비시켜서 광고 클릭을 유도하려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통하는 사례는 적지만, 포털 사업자 등과 협의해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회사에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를 포털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윤리교육을 할 때 미디어 이용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계획은 법으로 가짜뉴스를 금지하려는 일부 정치권보다는 낫지만 ‘논란’표시를 하거나 포털과의 수익배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언론이 오보를 쓰면 현행법(언론중재법, 민·형사법)으로 제재받을 것이어서, 이 규제의 칼끝은 뉴스가 아닌 일반 네티즌들의 게시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과의 수익배분 관여 역시 사 기업간의 관계여서 적절치 않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은 독자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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