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연 부총리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라며 “(협동조합 육성 같은) 사회적 경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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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조짐이 있으면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 대안적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이 어떤 조치 하나로 한 방에 해결할 순 없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을 면밀히 보고 필요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담은 이른바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서울,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40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각각 10% 강화됐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도 새로 적용받게 됐다. 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당 분양 허용 주택도 1개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맞춤형으로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썼다. 너무 오버(over)해서는 안 되고 너무 미흡해서도 안 되게 했다”며 “(6·19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쪽에서 가라 앉히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고 본다”며 “계속 우리가 크로스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과 관련해 “일정에 맞춰서 7월 말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나오는 여러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을 조정하는 것은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정부는 지난 5일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