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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에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담은 대정부권고안 보고도 이뤄졌다. 국무위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권고안을 심의 의결해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 및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해 가입해 있지만,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의 약 80 협약 미가입국 출신으로 이들 국가로 자녀 탈취가 이뤄질 경우 상대국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폭행 등의 행위를 당한 교원에 대한 보호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도 결정됐다. 이날 일반안건으로 통과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UAE)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라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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