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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재의요구를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초과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하락시’로 의무 매입 기준을 조정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했지만, 실제로 개정법 효과는 공식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바 없다”면서 “개정안은 분석 모델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매년 남는 쌀을 매수하진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
법이 쌀값 방어도 못하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쌀 값 방어도 못하는데 강행을 하고 있다”며 “쌀 생산량 조절해서 다른 대체 작물로 가도록 하고 의무매입에 드는 비용을 스마트팜 육성 등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다. 정 장관 역시 “정부는 작물전환 등을 위해 가루쌀을 발굴했고, 안써도 될 돈은 청년농 및 미래농업에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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