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고시 및 시행하는 것은 6월 초부터다.
이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3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세입자의 손해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의 권리금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이하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때 계약 만료 시 권리금을 감정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권리금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각 산정 방법을 못박지는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이나 점포별로 여건이 워낙 다르므로 권리금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건 시장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입자끼리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권리금계약서도 법무부 협의를 거쳐 이번 주부터 배포한다. 법적 검토를 거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이 계약서는 권장 사항일 뿐 모든 세입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감정평가사는 “권리금 감정평가가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고 기존 데이터도 없으므로 처음에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만 조금씩 사례를 쌓아나간다면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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