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미없이 ‘반쪽국감’ 치른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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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16 오후 3:22:03

    수정 2017-10-16 오후 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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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정상적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있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주십시오.” 16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열변을 토했다. 정권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청와대 중기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장관없는 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이날 중기부 국감장에서 만난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장관 대신 최수규 차관과 마주앉은 의원들은 난감한 모습이었다.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얘기들이 오갔다.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자괴감 섞인 발언들도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기대도 컸는데 결과가 안좋다”며 “장관도 없을뿐더러 국·실장 등 관련 자리도 공석이 7곳이나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준비된 정부라고 했던 문 정부가 장관없이 중기부 첫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중요한 중기부 장관 임명이 이같이 늦어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신설된 부처는 정부 직제상 가장 ‘힘’없는 조직으로 통한다. 신설부처에는 힘 있는 장관을 임명해 타 정부 부처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이 과거 일반적인 인선 방향이었다. 1996년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승격했을 시 7선 의원 출신인 신상우씨를 초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정부는 최근 진행한 중기부 초대 장관 인선에도 교수 출신 박성진씨를 내세우는 등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국감장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면 힘있는 장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소리 높이는 이유다.

중소기업 정책 현장을 오랫동안 누빈 최 차관이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하고 보고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노출됐다. 하루빨리 힘 있는 장관 인선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시곗바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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