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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센터가 있어 조사에 투입될 경우 해킹 배후세력을 등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안업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 방지책 마련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당초 11명에서 5명을 추가로 투입해 16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정원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없고, 조사된 정보를 공유받을 수는 있다.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원은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 ② 국외 정보 및 방첩 업무 ③ 테러, 사이버 위협 등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대응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가 가능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 민간기업의 해킹 사건은 국가안보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직접 조사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33호)에는 사이버위협 대응에서 국정원은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민간기업 관련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주도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힘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보장도 촉구했다.
김희정 의원은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노령계층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 일괄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SK텔레콤에서도 약속했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대처해야 하는지 개별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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