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고물가·자본유출 대비해 금리 계속 올리자"…속도에선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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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고물가 잡으려면 금리 빨리 올려야 vs 경기 고려해 신중하게 올리자"
이번 달엔 고물가에 美금리 인상에 자본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 등록 2022-06-14 오후 4:43:36

    수정 2022-06-14 오후 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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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고물가와 자본유출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고물가 방어를 위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자는 의견이 좀 더 많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임지원 위원 퇴임 후 공석)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했다. 4월, 5월 금리 연속 인상에 이어 7월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4월엔 금리 인상의 근거로 주로 물가 급등세가 제시됐으나 이번엔 높은 물가와 함께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 금통위원은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내년에도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경로가 전망되는 데다 미국, 주요국들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가도록 추가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물가지수 품목 중 전년동기비 4% 이상 상승한 품목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인들이 물가 정보에 더 민감해지고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식량 가격 상승, 중국 봉쇄조치로 인한 공급지연, 비용압박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용 전가, 기대인플레 상승, 임금 인상 요구 등을 통해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전망 및 환율 기대가 외환부문에 가져오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선 금통위원간 의견이 갈렸다. 또 다른 위원은 “경제는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물가 상방 압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지만 안정성장 기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플레 확산 및 고착화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수록 향후 보다 긴축적인 정책 대응이 불가피해 이는 결국 향후 더 큰 성장 손실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중립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따라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 민간부채의 상환부담 증가, 취약부문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나 여러 지표를 점검해 본 결과 아직 감내할 수준”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빠르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와 물가간 상충 관계가 심화됐으나 국내총생산(GDP)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서 물가갭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물가 대응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상영 금통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되 코로나19, 우크라 전쟁이 가져온 충격의 속성을 고려해 향후 경기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상승의 공급측 요인이 상당한 만큼 통화정책적 대응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총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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