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4일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택 매수자금 지원정책은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RP)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해 중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 수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금통위가 한은의 MBS매매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다만 그는 “이처럼 자금지원 방안을 시행할 경우 대출상환 유인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것보다 높은 증가율로 이러한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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