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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규제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확대를 언급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되자 이를 이상과열 현상으로 보고 시장에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25개 자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급등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주택공급대책 이후 상승폭이 완만하게 둔화했지만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상승폭이 다시 키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집값 과열에 불을 지핀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동별 또는 대단지 아파트 등 구역을 좁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특정 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이나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상과열 단지에 해당하는 지역만 좁혀 토지거래거래허가제로 묶는 것이 민원 등에서 자유롭고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해제하면 재과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면서 내년 시장 선거 이후까지 재건축활성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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