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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를 정식 사용 문자로 인정한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제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일부 장애인 정책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총 7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를 확충 △성년후견제 등의 대체의사결정 체계를 지원의사결정 체계로 전환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유엔 협약의 완전한 이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9월 기준 185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08년 12월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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