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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이용대가 낼 필요 없다)확인소송’은 3시간 넘게 기술 프리젠테이션(PT)과 증인신문이 이뤄질 정도로 뜨겁게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접속은 유료이나 전송은 무료(이번은 전송료 분쟁이니 무료)라는 주장과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보면 전송이 의무화돼 있다(전송을 이유로 이용요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접속과 전송을 구분할 수 없다(이번 건은 해외망 사용료 달라는 것)는 주장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보면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브로드밴드의 최저속도 보장조항, 넷플릭스의 서비스 정의 등)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대단히 학술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통신망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기업(CP)과 달리 공짜로 쓰고 있는 넷플릭스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가르는 세기의 재판이다.
①전송은 무료 vs 해외망 사용료 달라는 것
SK브로드밴드가 말하는 망이용대가는 전송료로, 콘텐츠 전송은 SK브로드밴드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측은 ‘접속 유료, 전송 무료’는 어설픈 이론으로 한국법정에서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②최저보장속도 약관 공방…넷플릭스 약관도 도마위
양측은 넷플릭스와 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예로 들며 CP와 ISP의 업무 영역을 주장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측 오상진 김앤장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을, SK브로드밴드측 강신섭 세종 변호사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문제 삼았다.
오 변호사는 “피고 약관에는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미달할 경우 요금감면 규정까지 두고 있다. 만약 피고가 이용자에게 콘텐츠 전송 의무가 없다면 이런 의무를 둘 필요가 없지 않나. 광고할 때도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 약관의 최저보장속도 규정은 구간을 고객측정 장소와 분계점까지로 해외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 말하면 곡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넷플릭스 약관에 가입자에게 콘텐츠에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약관에도 원고들은 콘텐츠를 보낼 의무, 전송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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