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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며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 것”이라며 “또한 가업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경제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논의해달라”고며 “이후 입법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세제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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