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외에 한 곳이 더 생기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고, 꽁꽁 얼어붙은 통신장비 업계에도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런 이유로 저렴한 주파수 공급, 단계적 전국망 구축 의무(기존 사업자의 망을 빌려주는 로밍 5년간 의무화), 통신서비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접속료 우대 등을 통해 제4이동통신의 탄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18일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종합선물세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하소연만 쏟아냈다. “주파수 신청 시 내도록 한 할당대가 보증금(162억 정도)을 내기 어려우니 보증금 납부 시점을 늦춰달라”거나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에야 대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올해는 9월 말이 추석연휴여서 이사회를 열기 어렵다. 접수 마감 기간을 늘려달라”, “2020년 5G가 상용화되는데 5년간 4G 전국망 구축 의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등의 요구였다.
허원석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간 연장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보증금 납부 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당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지만 법령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대 김남 교수가 “전국망 구축 의무는 알뜰폰과 다른 제4이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제4이통의 탄생을 바라는 사람들은 정부가 최대한 준비 사업자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고려해 주길 바랄 수 있다.
한 때 제4이통 지분 참여를 검토했던 대기업 오너는 “500억원을 출자해 주요 주주로 하는 게 아니라, 1000억원을 제4이통에 5년 동안 묻어야 하는 지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500억원을 출자하면 끝이 아니라 1년 내 증자가 불가피하고, 5년동안 1조 9000억원의 비용이 들 때 이 중 5000억원정도는 금융권에서 차입해도 1조 3000억원 정도는 자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해당 오너는 제4이통 지분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준비 사업자들은 투자자보다 못한 허술한 재무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제4이통은 물 건너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는 진정성 있고 담대하게 준비하는 곳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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