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총에 따르면 규제혁신 과제 238건은 신규 과제 205건과 재건의 과제 33건으로 구성됐다.
행정편의적 규제 주요 개선 과제에선 우선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 A씨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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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장애로 주요 개선과제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으며,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 완성차사들은 정보 업데이트가 어려운 종이 책자 대신 디지털 자료로 대체 중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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