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게스트하우스로…불법숙박업소 44개 적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경찰·서울시 집중단속 벌여
  • 등록 2015-05-11 오후 7:24:54

    수정 2015-05-11 오후 7:32:42

  • 가 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들어선 마포구 홍대 주변 일대. 문체부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불법 숙박업소 44곳이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불법 숙박업소 4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이다.게스트하우스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 결과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등에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특히 마포구 홍대 주변 일대에서 10여개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1개를 사무실로 나머지를 객실로 운영하던 업자 상당수가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들 불법 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업소로 향후 합법화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가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 형량도 200~300만원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 관련기사 ◀
☞ 한국 매력 어디?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 김종덕 장관 "일부선 관광호텔을 모텔로 인식해"
☞ 韓 관광경쟁력, 韓·中·日 3개국 중 꼴찌…"한류만 있다"
☞ 코레일관광개발, 오페라열차 상품 출시
☞ 5월 관광주간, 인천공항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