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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불법 숙박업소 4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이다.게스트하우스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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