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모빌리티 법제화·타다금지법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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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1년…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기간
타다, 최대 1년 6개월 시간 확보 가능
  • 등록 2019-12-05 오후 3:57:47

    수정 2019-12-05 오후 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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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와 타다식 서비스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박 의원 안을 큰틀에서 유지했다.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로 현재와 같은 운송영업이 제한되는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선 시행 후 6개월 동안 영업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돼,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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