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어려워지면 국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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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보호 위해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 시행
4인 346만원 소득 초과해도 위기상황 고려해 우선 지원
  • 등록 2019-01-09 오후 1:54:18

    수정 2019-01-09 오후 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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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휴업과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한시적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소득 기준 4인 가구 346만원 등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과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도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며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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