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고지 의무화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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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통신자료 고지여부, 법으로 명확히해 달라"
변재일 의원 측 2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할 것
정부도 내부적으로 고민중
  • 등록 2015-02-05 오후 3:57:59

    수정 2015-02-05 오후 5: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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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에 대해 해당 개인에게 제공 현황을 알려주는 걸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현행 법(전기통신사업법)에선 이통사나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넘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지만,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넘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통3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 법무팀 관계자들은 최근 만나 법 개정 요구 등 공동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고, 2013년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통지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새정치연합)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우상호 간사와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 4월9일 지금의 통신자료제공제도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고등법원, 정보통신망법 예외 조항 무시…대법원서도 장담 못해

통신내용이 들어 있는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과 달리 가입자 인적 사항이 담긴 통신자료는 영장 없이도 통신사나 포털에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후통지 의무도 없다.

감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나 통신자료는 수사당국 4급 이상 관련 공무원 결제만 있으면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개인에게 알져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가입자들의 요구에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SK는건당 30만 원, KT와 LG유플은 각 건당 2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에는 카페 운영자인 A모 씨가 당시 NHN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돼 있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17조 2항)에선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예외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판결 추세는 다르다”면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나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와 (사)오픈넷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이동통신회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문의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알려주지 않으면 추가 공익 소송도 진행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고지 주체, 영장주의 포섭 등 법문 내용은 논란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담을 법문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협조 차원에서 통신자료 제출이 된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통비법에서처럼 이용자 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자료를 받아가려면 영장을 가져와야 하고, 고지 의무는 수사기관과 통신·포털 등 기업 둘 모두가 져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은 내사를 하다 종결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고객정보의 관리주체인 기업에도 사후 고지 의무를 줘서 이중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통신자료 제출에 영장주의가 도입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면서 “다만 감청과 달리 주로 수사 초기에 쓰이는 가입자 신상정보(통신자료)까지 일일이 고지하라 하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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