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마지막 단계로 남아있는 ‘우리은행’ 매각 작업이 다시 개시된다면 중국·일본계 자금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산 300조원에 달하는 우리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인수될 경우 고배당을 통한 국부유출 우려는 물론 산업과 국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국계 자본에 국내 은행을 내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외국계 자본 우리銀 인수 허용 여부 ‘촉각’
지난해 우리은행 예비입찰에서 유효경쟁 성립 불발로 매각 작업이 중단되면서 중국 안방보험의 은행 경영권 인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도 카자흐스탄 가서 은행을 샀고, 이미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라고 안된다고 한다면 차별”이라며 “산업자본이거나 통상적인 적격성 사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내외국자본을 차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중국계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찮다. 부실금융기관도 아닌 우리은행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주면서까지 팔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IMF외환위기 당시에도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외국계에 매각하기로 구제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어놓고 팔지 않으려고 버텨 결국 서울은행은 지켜냈다”며 “곳간이 빌 때도 은행은 지켜내자는 목소리가 컸는데 부실금융기관도 아닌 우리은행을 정부가 외국계에 팔 이유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및 시행령, 은행감독규정 등에 따라 인수 희망자의 소유구조, 지분관계, 영업행위 등 전체적인 요소를 다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인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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