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카드 꺼내든 鄭···野 “비상사태 아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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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획정 특단의 조치로 '직권상정' 카드 빼들어
'입법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 갖추며 정당성 확보
야 "'입법비상사태'란 말에 동의 못해" 반발
  • 등록 2015-12-15 오후 4:04:39

    수정 2015-12-15 오후 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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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담판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정의화 의장·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데드라인인 15일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정개특위 연장건도 무산된 것에 대한 액션플랜인 셈이다.

기일은 연말께로 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인구편차 2대1)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재획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 자격상실은 물론 현재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한 이유다.

국회법 제85조1항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등이 있다. 양당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비상사태’라는 법적요건을 충족해 직권상정하겠다는 얘기다.

대상 안건은 3가지다. 지역구 의석수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인 현행안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여야 잠정합의안 그리고 이른바 ‘이병석안(지역구 260석·비례대표 40석)’인 균형의석제안 등이다. 균형의석제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50%만 적용해 도입하자는 것으로 정 의장이 “굉장히 이상적(ideal)인 안”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안건은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려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여야가 수정안을 각각 만들면 국회법 제96조1항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또한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이 표결되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정 의장이 “입법비상사태”라고 천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있어 직권상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이 주재한 양당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계에 입법비상사태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며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직권상정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 측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늘 의장의 표현은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인 경우라서 여기에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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