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해 매출 2600억? 5조? 유영민 "조세회피 부처합동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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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김경진, 노웅래 의원 질타
유영민 장관, 세금과 망사용료 얼마인지 모른다
부처합동 조사 의지 밝혀
  • 등록 2018-10-10 오후 12:57:54

    수정 2018-10-11 오전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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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간 매출은 얼마일까.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답하지 못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조사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의 세금회피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유 장관에게 “구글, 페이스북 등은 세금을 회피할 뿐 아니라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 모바일폰 제조사 갑질 문제,앱 선탑재 문제 등이 있다”며 “12월 1일까지 5G를 밀어붙여 세계 최고를 하는 건 좋은데 5G같은 울트라 슈퍼 하이웨이로 구글만 날아다니게 할 것인가. 네이버가 작년에 망사용료로 700억원을 냈다는데 구글은 얼마를 냈는지 아느냐. 아마 모를 것이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함께 합동조사를 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도 정부 합동조사는 했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미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 같이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장 답변하는 유영민 장관(연합뉴스제공)
하지만 박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구글 자료가 없지 않느냐. 법을 만들려해도 자료가 없더라. 제대로 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 장관은 “구글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작년 매출이 2600억 원 된다는데, 대체로 전문가 추정은 3조 내지 5조다.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OECD도 마찬가지이고 대체적인 방향은 서버가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의 전제로 간다. 타 부처와 보조를 맞추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노웅래 위원장도 나서 “구글 등의 국내 사업자 역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실태 파악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작년 구글이 망사용료를 얼마 냈는지 아느냐”고 유 장관에게 물었고 유 장관이 답하지 못하자 “아마 알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민 장관이 “금액은 잘 모르는데 이게 다 망중립성과 연결돼 있다”고 답하자, 노 위원장은 “봐주기는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구글이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구글 매출이 스스로 지난해 2600억원이라는데 부가가치세로 260억의 세금을 납부했는가. 모르시죠?”라고 물었고, 유 장관은 “예”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작년에 집요하게 경제부총리에게 물으니 국세청 과장이 와서 보고했지만 부가세는 제대로 걷고 있고 법인세는 못 걷고 있다고만 하더라. 또 부가세를 얼마 받는지도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나 국세청이 외부에 말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정도는 국세청이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세청장은 아니지만 ICT총괄 책임이 있으시니 기재부 장관 등과 공동 기구를 만들어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외부감사법이 됐지만 유한회사가 포함안돼 있다”면서도 “(구글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정확하게 오픈하겠다기보다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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