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표현의 자유는?..구글 “유튜브 노란딱지, 광고주 피드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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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광고주 피드백 결과”
공정거래법상 부당방해 행위소지..설명회라도 열어라
  • 등록 2019-10-04 오후 7:14:30

    수정 2019-10-05 오전 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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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코브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튜브가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인 ‘노란 딱지’가 불분명한 기준에 의해 운영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부당방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로 창출되는 수익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단, 구글 측은 추천 영상 및 라이브 생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광고주 피드백 결과”

이에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옐로 아이콘(노란 딱지)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시하는데 적합한 콘텐츠인가 아닌가 광고주들이 피드백을 주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선별한다”며 “인공지능(AI)뿐 아니라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판단에 관여한다”고 답했다.

존리 사장은 “썸네일이나 콘텐츠 제목, 내용 등을 보고 선별하나 완벽하지는 않아 과학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구글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악의적이지 않은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는 구글식 플랫폼 철학도 결국 광고주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다는 걸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출처=연합


공정거래법상 부당방해 행위소지..설명회라도 열어라

4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병태 TV의 9월 1일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의 경우 최종 노란딱지가 붙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좋아요 7,374 vs 싫어요 42’로 좋아요 압도적이고 ▲댓글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또 비슷한 내용의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에는 노란딱지가 붙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직 의원은 “이런 식으로 현재 유튜버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란 딱지가 발부됐는지 확인조차 안된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 비판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받는데 여당의 경고가 관련 있느냐”라면서 “노란 딱지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한국 외부에 있는 걸로 안다. 노란딱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유튜브 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존리 사장은 “건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동영상 앱인 유튜브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란 딱지 소통에 대해 본사와 잘 안 돼 불편하다는 항의가 있다”면서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여러 지수가 공개돼 유저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의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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