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라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통해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라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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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며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해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며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