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前국정원 직원, 해임무효訴 2심도 승소…法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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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망치부인 모욕 혐의 유죄 확정
  • 등록 2021-08-25 오후 5:13:14

    수정 2021-08-25 오후 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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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상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야당 측 인사들을 비방했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임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는 25일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2011~2012년 야당 정치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인터넷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하던 이모씨 부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유씨에 대해 국정원법에 대해선 무죄, 모욕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국정원은 유씨가 1심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자 징계 절차에 착수해 2016년 6월 유씨를 해임했다. 유씨는 “국정원법상 징계시효 3년이 지난 뒤 징계절차가 개시돼 위법한 처분”이라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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