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현준 국세청장 간담회..'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제'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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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서 개최
김 청장 "기업 어려움 이해..세무조사 축소 시행"
상의 회장단, 기업활력 위한 '10대 세정과제' 건의
  • 등록 2019-09-25 오후 4:54:13

    수정 2019-09-25 오후 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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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제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 국세청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원희 현대차(005380) 대표이사, 장동현 SK(034730)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051910)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김 청장은 최근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실적 악화에 직면한 기업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축소 시행 등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며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지원책에, 박 회장은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더해 주요국 간의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 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정치적인 상황 탓에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 10개 건의과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열린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이 보고한 9건의 건의사항 중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7건을 개선완료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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