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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035420)가 공식 자료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구글 측이 제시한 반값 수수료(15%)에 대해 구글 측과 계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오늘(24일) 보도된 <[단독] ‘구글 갑질’ 비판하던 네이버, 제일 먼저 반값 수수료 손잡았다>는 조선비즈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선비즈는 이날 기사에서 ‘네이버가 최근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반값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네이버는 “구글과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제스처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구글이 소위에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비슷한 전략을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에서 단독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글 측에서 수를 쓴 것 같다”면서 “구글은 지금까지 소위가 열릴 때마다 기간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씩 말을 던져왔다. 이번에도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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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2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므로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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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만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다. 신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대상은 △영상 △오디오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조건은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회 이상 활성화 돼 있는 앱이어야 하고,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자가 매긴 평점 역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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