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합업종 재지정을 두고 논란이 되어온 막걸리와 전통떡 등은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특히 적합업종이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해온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중소업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사실상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상생협약..적합업종제도 진일보
시장감시 품목으로 선정된 아스콘과 기타인쇄물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가 확인되면 적합업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타인쇄물 시장의 경우 98%를 중소기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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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세탁비누와 단조업계 등이 이뤄낸 상생협약 모델은 동반위가 적합업종제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후에는 종료되지만, 상생협안은 협약만 하면 얼마든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며 “꼭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대·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도 적합업종 제도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 등 5가지 품목이 이번에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달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금형은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되면서 변화를 맞고 있다. 대·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적합업종 재지정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상황이 변한 것. 이는 중국산 저가 금형이 몰려오기 전에 대기업의 기술력을 중소기업과 나눠 국내 금형산업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상생협약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막걸리의 경우 중소막걸리 업체들 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 영세업체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지만 또다른 업체들은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된 1차 21개 품목 외에 나머지 56개 품목도 2·3차 재합의 논의 만료시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을 둘러싼 대·중소기업간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2차 품목은 이달 말로, 3차 품목은 내달 말로 논의가 종료된다”면서 “업계 간사들이 조정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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