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19~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8.7%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에 실시한 조사 때보다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나머지 91.3%의 국민은 △보통이다(32.9%)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40.8%)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15.4%) △잘 모르겠다(2.3%)고 답했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때 11.7%에서 3.7%포인트 늘었다.
믿지 못하는 교육 정책 속에 사교육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의 35.3%만 사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라고 답했지만 2014년에는 9%포인트가 증가한 44.3%가 사교육 확대를 점쳤다.
대학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58.8%로 긍정적인 응답(6.5%)보다 9배 가까이 많았다.
이밖에 응답자의 81.5%는 초·중·고생이 학업이나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생각했고, 이들의 인성·도덕적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평가가 61.3%로 과반이 훨씬 넘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다.
보고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은 정보 접근 및 참여 제한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정책 형성 방식의 변화와 정책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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