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서 해외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보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95억 달러로 1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수익 중 의무 적립금을 70%를 제외하면 64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며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 도합 95억 달러 내외”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은행 의무 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 달러에 그친다고 송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설마 빼쓰지는 않겠나”라며 “국민은 요구한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라”고 경고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미투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 외화가 유출될 사안은 심대한 영향 미칠 중대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60조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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