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금품 제공 남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 강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금탈루 적발 권한을 가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세금탈루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해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세금탈루를 시도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부족으로 세금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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