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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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3사에 통신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니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달라고 하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3월 한 달 동안 모바일 데이터 30GB를 제공하거나 요금제별로 데이터를 2배 주는 등 통신비 절감에 나섰다.
통신 3사는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민생 경제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데이터 무료 제공’이란 카드를 선보였지만, 지원 내용은 다르다. SK텔레콤은 19세(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KT는 만 19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30GB를 무료로 준다. SKT 관계자는 “만 나이로 하면 19세가 안 되는 재수생이나 신입생 등이 발생할 것 같아 그냥 19세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 요금제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30GB 주는 게 아니라, 현재 가입된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량 만큼 데이터 쿠폰 형식으로 줘서 2배를 주는 셈이다. SKT와 LG유플러스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별도의 테더링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로 주는 점도 다르다.
통신업계에서 이처럼 다량의 데이터를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30GB 용량은 고화질(FHD급) 영화 5편, 유튜브 영상 18시간, 음악 청취 연속 15일이 가능한 용량이다. 통신 3사의 3G, 4G, 5G 가입자의 한 달 데이터 사용량 평균이 15GB~20GB인 만큼, 사실상 3월 한 달 동안은 모바일 데이터를 무료로 쓰는 셈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회선(5,020만명, ‘22년 12월)대비 67.1%인 총 3,373만 명이 이번조치로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3월 한 달 데이터 추가 제공에 따른 요금제 하향 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단, 위약금(차액정산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결합조건 변경 및 멤버십 조건 변경 등 혜택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서민경제 고통분담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날 통신 3사의 주가가 2% 정도 빠지는 등 시장 반응은 우려 일색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에 동참한 취지를 넘어, 정부의 통신 정책 시그널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부담 완화와 정책자금 융자를 포함한 전방위 ‘제4이동통신 육성정책’과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를 준비 중인데, 이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라는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시장 경쟁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통신을 공공재로 보고 요금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막대한 설비를 투자하고 통신시장에 들어오려는 제4이동통신 준비 기업에 투자 유인을 줄일 수 있는 사안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