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26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을 활발히 하고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부문 80만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등 13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고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손 의장은 이날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만나 “같이 얘기도 나누고 컵밥도 먹었다. 많은 얘기를 들었고 고충을 함께 나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들으며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겨봤다”며 “중소기업 등 작은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가 안정되고 확실하게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창출하지만, 대기업보다 근로조건이 안 좋은 관계로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일례로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정당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새누리당이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무원과 대기업, 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를 위해 고등학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다. 수업료에 한해 연간 140만원을 가량을 지급한다. 무상교육을 도입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반면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들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아직도 요원하다. 정치권에서는 2조원이면 농어촌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국의 중소도시와 대도시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일을 쉽게 이루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이 제7공화국의 새판짜기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7공화국 건설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 청년들 만난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손학규 국민개혁주권연대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노량진 고시촌을 방문,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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