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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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27 오후 3:54:53

    수정 2017-06-27 오후 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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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 없이 5분여 만에 채택됐다.

앞서 전날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다른 청문회와는 달리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의혹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밤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된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마무리됐다.

기재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도덕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가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점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종합의견에 명시했다.

또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한 후보자의 답변도 종합의견에 함께 담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가 여덟 번 째다.

노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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