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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부문에선 먼저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미이행에 대해선 형벌 규정을 없애고 같은 법 또는 타법 내 벌칙이나 제재조항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미이행은 현장조사 시 고의적 진입 저지나 자료 은닉 및 폐기 등 다른 조사방해행위(제7호)에 비해 위법 수준이 경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는 크게 현장조사, 진술조사, 서면조사로 구분하는데 회사 내부 자료 중 중요한 증거는 주로 현장조사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제도는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착취적 남용)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나 참가를 방해(배제적 남용행위)해선 안된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규제를 현행 형벌조항 폐지 후 동법 또는 타법 내 벌치 및 제재조항으로 대체 규율키로 했다. 제1호와 5호는 선(先)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후 형벌을 부과키로 했는데 형량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 행위(제3호)에 대해선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제적 남용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심사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엔 예측가능성이 낮아 선행정제재(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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