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명령’ 어겨도 檢고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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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혁신전략회의]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자료제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先 시정명령키로
징역 3년 벌금 2억 → 2년, 1.5억으로 조정
  • 등록 2023-03-02 오후 4:30:00

    수정 2023-03-14 오전 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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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피심인)이 자료제출명령을 어겨도 현행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선 형벌이 아닌 우선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먼저하고 형량도 조정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을 위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경제 형벌규정을 108개를 대폭 손본다. 과도한 형량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거나 행정 제재로 바꾸고, 경미한 위반 행위는 비범죄화하고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부문에선 먼저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미이행에 대해선 형벌 규정을 없애고 같은 법 또는 타법 내 벌칙이나 제재조항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미이행은 현장조사 시 고의적 진입 저지나 자료 은닉 및 폐기 등 다른 조사방해행위(제7호)에 비해 위법 수준이 경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는 크게 현장조사, 진술조사, 서면조사로 구분하는데 회사 내부 자료 중 중요한 증거는 주로 현장조사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번 경제형벌 규제 완화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서도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을 참고했다. 또한 자료 제출 시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제도는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3호(주식처분명령을 받고도 의결권 행사), 5호(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채무보증 해소를 하지 않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의 형벌 조항도 개선한다. 이들 제재는 현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형벌이 적용됐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착취적 남용)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나 참가를 방해(배제적 남용행위)해선 안된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규제를 현행 형벌조항 폐지 후 동법 또는 타법 내 벌치 및 제재조항으로 대체 규율키로 했다. 제1호와 5호는 선(先)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후 형벌을 부과키로 했는데 형량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 행위(제3호)에 대해선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제적 남용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심사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엔 예측가능성이 낮아 선행정제재(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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