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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무소속)은 오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 」 를 개최한다 .
이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 ? 」 의 후속 토론회 성격이다.
박완주 의원은 “ 방통위와 과기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 방송 -OTT 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 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 · 통신기금의 명칭 , 참여 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 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에서 ‘공정’은 최대 화두였다 .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 공정한 분배 ’(fair share) 를 언급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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