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大法 긴급조치 발령 합법 결정..고도의 정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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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공한 쿠테타 옹호하는 판결"..헌법소원 계획
  • 등록 2015-03-30 오후 4:30:09

    수정 2015-03-30 오후 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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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로 개인에 대한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동요건과 목적은 위헌이라면서 발동행위는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연행돼 20일간 불법 구금된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령행사는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체포·구금 상태가 3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최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이에 “이번 판결은 일개 소부(대법원 3부를 지칭)에서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대법원이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정치권력의 정치행위를 보호한 역사적 과오”라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와 협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긴급조치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백 소장은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 1·2심을 이틀 만에 끝내고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그때도 했던 말이지만 ‘대법원 사법부는 침몰했으니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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