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동요건과 목적은 위헌이라면서 발동행위는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연행돼 20일간 불법 구금된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최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긴급조치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백 소장은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 1·2심을 이틀 만에 끝내고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그때도 했던 말이지만 ‘대법원 사법부는 침몰했으니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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