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안은 예산 문제, 비용 대비 낮은 효과성, 건보 재정 부담 등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협은 또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은 의료전달체계 미확립과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1차 의료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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