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일부 수정 계획에 대해 정의당이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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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입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선출직·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고의중과실 추정 주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 것을 명확화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등 수정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자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 여당도 결국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일부 수정이 아닌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퇴임 후 일정 시점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 △열람차단 청구권 관련 사생활의 침해 및 인격권의 침해 등 모호한 기준 삭제 △고의·중과실의 피해자 입증 책임에서 언론사에 대한 시민 피해 입증 책임 요건 완화 △고의·중과실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 문제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집을 다시 지어야지 벽돌 몇 장 넣었다 뺐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일부 수정이 아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언론중재법 논의에 덧붙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언론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 여야 합의를 통한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언론개혁이 완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이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