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 변호사의 의뢰인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서 ‘북한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쓴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법원이 이 편지를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점과 이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 점도 함께 주장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경찰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진술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유하고, 사실을 진술하자 조사를 중단시키는 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제24조의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과 4월 검찰의 징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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