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단통법 ‘서슬’...이통3사 506억 과징금으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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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무죄 받은 이통사 장려금 차별
불안한 단통법 규제..'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
국회에 관련법 발의 중..박홍근, 김성태, 김성수 의원 발의
  • 등록 2018-01-24 오후 4:17:12

    수정 2018-01-24 오후 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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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과징금 506억 3900만원을 24일 부과했다.

SK텔레콤 213억 5300
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억원이다. 조사 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최근 2~3년 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조차 대규모 과징금 부과로 법으로 단말기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단통법이 유지될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직접 또는 유통점 리베이트(장려금) 차별을 통해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으로 가입한 일부 가입자들에게만 공시 지원금보다 많은 단말기 지원금이 가도록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많이 줘서 이를 받은 유통점들이 일부 고객에게만 지원금을 많이 주거나 현금 대납을 해주도록 유도한 게 불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차별적 지원금 격차 수준은 14만5011원~17만6369원이었다. 누구나 같은 단말기라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가 있는데, 같은 단말기라도 집 앞 판매점에서 사면 SNS로 살 때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했던 게 문제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무죄 받은 이통사 장려금 차별…불안한 단통법 규제

하지만,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차별해 고객에게 가는 지원금을 차별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심모두 무죄였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부과 역시 이통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달라질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김석진 상임위원은 “지난 19일 이통사 장려금 지급 행위가 차별적 지원금 유도 행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제재에서 (방통위의 지원금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지킨 경우도 포함해 제재했는데 가이드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고시나 시행령에 장려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까지 폐지된 마당에, 이통사가 대리점에 주는 장려금까지 법으로 규제할 경우 영업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방통위 대다수 위원들은 장려금 규제의 안정화보다는 통신분야 사후규제기관으로서의 ‘단통법’ 규율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고삼석 위원은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4기 방통위가 구성되지 않은 시기 동안 위법행위가 있어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도 있다”며 “규제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면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과열을 예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도 “법원은 현재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 장려금을 차별 지급해 소수에게만 지원금 혜택이 가고 다수가 손해를 보는 이통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통위의 노력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품질에 신경쓰기 보다 지원금 경쟁을 하는 것은 사양산업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이런 행위 나타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통법 규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차라리 통신과 단말기를 분리해 각각의 유통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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