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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는 7일 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해 총 487억 3950만원 순감안을 의결했다.
감액 예산에는 8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검찰 특활비 전액과 정보보안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해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표결할 예정이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소위 통과안이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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