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예산편성권 국회 이전 등 개헌논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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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28 오후 3:00:57

    수정 2017-02-28 오후 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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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관련 개헌 논의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헌법 기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 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예산 편성권의 국회 이전, 정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 폐지, 예산 법률주의(예산을 법률 형태로 편성하는 것) 등을 들고나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54조 1항) 그러나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경비 성질 분류)을 설치할 수 없다.(57조)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국회는 예산 감액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헌법 조항을 국회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 개헌특위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재정 관련 개헌 논의는 다른 국가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 정치·경제 여건에 비춰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종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세종시 시청대로 연구원 건물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의회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가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가진 미국 사례를 참고할 경우 심각한 ‘예외의 일반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예산 편성권의 국회 이전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조만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를 국회로 불러 견해를 들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법제처 차장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권 이전 등 개헌 관련 정부 입장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처별 재정 개혁 과제 추진 계획 △보관금 관리 제도 개선 계획 △공공부문 용역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재정 사업 재설계 등 재정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부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용 계좌를 도입하는 등 보관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관금이란 정부 세입·세출에 잡히지 않는 공유금 또는 사유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불법 압수 물품을 매각한 자금을 소송을 대비해 들고 있거나 법원이 관리하는 공탁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법원 공탁금 규모만 7조원가량에 이를 만큼 금액이 적지 않지만, 일제 치하에서 시행하던 령을 바탕으로 1961년 제정한 보관금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4개 부처를 우선하여 파악해 보니 보관금 규모가 2000억원 정도에 달했다”며 “기관별로 보유한 보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자금 성격과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용역에 서비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 및 성과 기반 용역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용역 계약 때 가격과 용역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 기반 용역 제도는 용역 결과물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 유인책이나 벌칙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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