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통계청에 따르면, 강신욱 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7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관계 자료의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강압 논란도 불거졌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박”이라며 “통계청의 강압적인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를 반대한다.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