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한반도 오나]NPT 위반은 아니지만…'득과 실'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전술핵배치로 北 핵 공격 억제
비핵화 협상 수단으로 활용
하지만 北 비핵화 설득 명분 없어져
중국·러시아 반발 불보듯,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도
  • 등록 2017-09-11 오후 3:52:26

    수정 2017-09-11 오후 4:09:03

  • 가 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 논리다.

물론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공포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 핵보유국이 서로 상대방의 섣부른 행동을 제어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추는 데 전략적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미사일 등 전략핵무기를 통한 핵 응징 보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른바 ‘핵우산’이다. 그러나 실제로 핵 보복을 할 경우 전 세계적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등 그 영향이 워낙 크다. 그만큼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는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핵무기는 피해 확산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사용 결정이 쉽다. 군사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의 소지도 적다.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억제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특히 전술핵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어렵게 핵무기를 만들어도 남한이 쉽게 핵을 배치해 균형을 달성해 버리면 북한 입장에선 핵무기의 유용성이 그만큼 반감돼 협상에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논리다.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탄시험 성공 기념 축하연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NPT는 회원국간 핵무기 이양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국이 소유권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전술핵에 대해서도 이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 NPT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전시에 유럽 비행기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투하할 경우엔 NPT 위반 일 수 있지만, 이 조약이 전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 때와는 다른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와 함께 남북한 간 군비경쟁 가속화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전술핵무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 보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간 급격한 군비경쟁은 불가피하다. 또 한국의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상실케 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