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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기관이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서민을 위한 방향성 설정과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이란 주제로 열린 ‘2019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펼쳐졌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논의 취지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나서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고 서민과 서민금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이란 주제 발표로 서민금융시장에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전국 약 4500만명 인구 중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2017년 말 20.6%, 지난해 말 19.8%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서민금융시장은 위험분산이 쉽지 않고 담보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평점을 활용한 차주 ‘선별(screening)’ 및 대출자 상환 노력 ‘감시(monitoring)’ 등 위험관리기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증 확대, 개인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경쟁 촉진, 감독적 혜택, 조달금리 지원 등 정책적 개입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신용 과소 공급 해소와 중금리 시장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소득창출기반 확보와 자활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한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과 직접 경쟁하기 보다는 은행의 역할을 보충 또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해야 할 때”라며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 등 크게 3개의 시장을 업무영역으로 제시했다. 1금융권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부문에서 저축은행이 주도적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을 위해 △개인 신용대출 영업구역 폐지 △중금리 대출 우수 기관에 대한 저금리 온렌딩(on-lending·중소기업 간접대출 제도) 지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 제공 등 정부의 역할도 요구했다. 서민금융기관의 동일기능·동일규제를 통해 업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연적인 금리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역 간 이동이 많고 개인 신용평가 기법이 정교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역밀착형 금융의 실익이 없다”면서 “타 업권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포 설립에 대한 규제와 저축은행 간의 원칙적 인수·합병(M&A) 금지, 임원 연대책임 등의 완화를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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