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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동산·세금…3대 문제에 집중”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인수위에서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결정은 3가지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곳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는 반발이 거세다. 통상 기능을 어디로 갈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정면충돌 양상이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이라며 무리한 조직개편에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물가, 부동산 문제, 세금 등 새 정부가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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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와 차별화된 어젠다 제시해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확정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있다”며 “(정부조직개편 결정권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기다렸다 인선을 하게 되면 국정이 굉장히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방지 위해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선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불씨’가 재점화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향후에)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추경호 간사는 “‘어떤 분은 (굳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냐’고 지적한다”며 조직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향후 개각, 조직개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전반적인 구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힘 뺄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앞으로는 윤 당선인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상징성과 어젠다를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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