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추계 23일 재논의…입법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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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18일 분과회의서 공투본 측 주장 반박
재정추계분과, 수급자 과다추계 등 논의에도 결론 못내
23일 재논의 통해 합의 다시 시도…4월 입법 분수령될듯
  • 등록 2015-03-18 오후 5:06:14

    수정 2015-03-18 오후 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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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18일 재정추계모형을 두고 집중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번 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 당시 공무원노조 등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재반박하는 식이었다.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은 오는 23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이 입법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공단, 18일 분과회의서 공투본 측 주장 반박

공무원연금공단(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이 제기했던 11가지 주요 쟁점들을 다시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각 주체들은 각자 재정추계 수치를 통해 이 같은 핵심 쟁점들을 다시 검토했다. 다만 모형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합의는 다음 회의(23일)로 미뤄지게 됐다. 대타협기구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둔 시점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공투본 측이 제기한 퇴직연금 수급자수 과다 추계 논란이다. 공투본 측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연금 수급자는 65만명이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의 최신 추계를 보면, 2025년(65만 7914명)부터 수급자가 65만명을 웃돈다.

이에 연금공단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당초 추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퇴직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게 공투본 측 통계에는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2030년 수급자는 퇴직연금(66만 2014명)에 유족연금(13만 2647명)까지 더한 79만 4661명이라는 얘기다. 당초 연금공단의 2030년 수급자 추정은 79만 5719명으로 재검토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이외에 △유족연금 선택률에서 100% 이상의 값이 있어 수급자 과대 추계 △여자 공무원 47~57세 유족연금 승계율을 100%로 해 수급자 과대 추계 △공무원 남녀 기대수명을 평균 사망연령보다 높이 산정해 보전금 과대 추계 등도 쟁점으로 꼽힌다.

상황은 그리 어둡지 않다. 대타협기구에 속한 한 위원은 “결론에 많이 근접했다”면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만 정리해서 다음주 초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투본 측 고위관계자도 “오늘은 23일까지 재정추계모형을 확정하자고 한 게 결론”이라고 했다. 대타협기구가 23일 모형을 확정하면 4월 임시국회 처리도 탄력을 받게 된다.

23일 재논의 통해 합의 다시 시도…4월 입법 분수령될 듯

연금공단이 이날 회의에 올렸던 최신 재정추계모형은 지난 2차 재정추계분과 회의 당시 보고했던 자료다. 각 주체들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자료가 기초가 될 게 유력하다.

최신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부보전금은 내년 3조 6991억원에서 2023년 9조 2614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4년(10조 1824억원)부터는 10조원을, 2038년(20조 3276억원)부터는 20조원을 각각 돌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수당까지 포함한 총 재정부담은 더 크게 불어난다. 이를테면 2023년이 되면 총 재정부담은 16조 271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공무원 한 명당 퇴직연금 수급자 부양률은 내년 39%에서 2023년에는 5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38년부터는 부양률 80%를 넘어서게 된다.

이 같은 재정 압박은 대타협기구 내 주체들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전날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전망치가 그 기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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